WTO 체제 이대로 무너지는가?

현재 WTO에서 협상 중인 어업보조금과 전자상거래 규정도 미국 유럽연합(EU),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. 미국은 다자주의 패러다임 협상을 중단하고 양방향으로 WTO의 입장을 유지하려해 WTO의 입장이 더욱 초라해졌다. 올해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무역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고, WTO 사무총장의 무력감도 깊어졌다. 한편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제 12차 WTO 각료회의는 결국 무산됐다.

 

이런 상황에서 WTO 아제도 사무총장이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. 미국이 한국의 퇴진을 압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WTO 수장으로서 무력감과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. 그러나 세계 교역이 급속히 냉각되고 수출 제한 등 보호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많아 WTO 총재가 공석일 경우 세계 교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없다. 사무총장 자신도 코로나 이후 세계를 바꿔야 하며, 높은 수준으로 세계무역의 새로운 틀을 수립할 WTO필요성을 강조했다.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도 현 WTO 사무총장의 중요한 임무다.

 

후임자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글로벌 차원에서 대처하고 각국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,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WTO의 지위 아래에서는 누구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미국은 WTO를 계속 흔들 것이다. 아제드의 사임은 현재의 WTO 체제 붕괴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.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국제무역환경 악화로 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세계적인 이슈와 WTO 사태로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. 최악의 무역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.